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대기오염 관련 연방 규정을 폐지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정 산업 시설이 대기오염 허가를 신청할 때 대중에게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데이터센터 개발업체 등은 지역 주민의 감시를 피하고 건설을 강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EPA의 제안은 1970년대부터 시행된 '신규 오염원 검토(New Source Review)'라는 허가 절차에 적용됩니다. 이는 쓰레기 매립지, 제지 공장부터 발전소 증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설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상으로 데이터센터와 이를 위한 발전소 건설이 급증하면서, 이 허가 절차가 환경 문제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EPA는 지난 7월, 오염 배출량이 적은 '경미한 오염원'에 대한 연방 차원의 대중 참여 의무를 없애고, 이 권한을 주 정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PA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주 정부가 지역 상황에 맞춰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경미한 오염원'이라는 분류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는 지역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일례로, xAI의 테네시주 대규모 데이터센터인 '콜로서스 1(Colossus 1)'은 '경미한 오염원' 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건의 주민 의견을 받았고 환경 단체의 소송 위협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환경 및 보건 단체 약 200곳은 EPA에 해당 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주민들의 '삶의 경험 데이터'가 없으면 시설의 누적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의견 수렴 기간은 지난주에 종료되었으며, EPA는 제출된 4,900건 이상의 의견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