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율주행(AV) 업계가 연방 정부의 규제 완화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규제 강화라는 상반된 흐름 속에서 기로에 섰습니다. 연방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배포를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 반면, 일부 주 정부는 안전 문제와 비상 상황 대응 미흡을 이유로 로보택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자율주행 기술 관련 여러 발표를 통해 규제 장벽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마존(Amazon)의 자회사인 조스(Zoox)에게 8가지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한 임시 면제를 부여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면제 덕분에 조스는 맞춤형 로보택시로 고객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조스가 상업 서비스 출시를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규제 장벽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 웨이모(Waymo)를 비롯한 다른 로보택시 운영사들은 응급 구조대와의 상호작용 문제로 인해 점차 강화되는 규제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웨이모 로보택시가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응급 상황에 방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 정부에 자율주행차 규정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케빈 멀린(Kevin Mullin)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은 자율주행차 운영사에 대한 최소 국가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연방 규제 당국에 지시하는 법안을 제안하며, 자율주행차가 응급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움직임 속에서 자율주행 업계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