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OpenAI)가 미국 이민법 위반 혐의로 미 법무부(DOJ)와 합의하며 3년간 채용 관행에 대한 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오픈AI와 한때 자회사였던 스탯시그(Statsig)가 비자 소지 직원의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채용하려는 의미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회사는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벌금 120만 달러와 피해를 본 미국 시민권자에게 지급될 2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32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픈AI와 스탯시그가 이민 및 국적법(INA)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주권 신청(PERM)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 시민권자를 진정으로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공고를 공개 채용 게시판에 올리지 않거나, 심야 라디오에 광고하고, 전자 지원 대신 종이 지원만 요구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직무는 10개 미만이었지만, 합의의 일환으로 두 회사는 벌금 납부와 함께 PERM 관련 채용 정책 수립 및 승인, 반기별 보고서 제출 등 법무부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외국인 직원 신청 건수, 인터뷰한 미국 시민권자 수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합의는 미 법무부가 기업들의 이민법 준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페이스북(Facebook)과 애플(Apple)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비슷한 혐의로 법무부와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기술 기업들이 해외 인재를 유치하면서도 자국민 고용 기회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의 인재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법적 준수 사항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