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가 자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롭고 중독을 유발한다는 미국 주정부들의 주장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메타가 플랫폼의 유해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렸음을 의미하며, 대규모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33개 주(州)와 워싱턴 D.C.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메타가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기능을 설계하여 아동·청소년 사용 시간을 늘리고 정신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주정부들은 메타가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위해 이를 은폐하고 사용자들을 기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정부들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메타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사용자 보호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메타는 앞으로 상당한 법적 비용과 함께 기업 이미지 손상이라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른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도 유사한 소송이나 규제 강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플랫폼 설계 및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