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임대 매물 광고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되거나 편집된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시의원과 시 행정부는 ‘렌탈 리포프 리포트(Rental Ripoff Report)’를 통해 이러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하며, 부동산을 실제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기만적인 광고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는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기존 사진을 편집하여 부동산의 실제 모습을 왜곡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고서는 AI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도구를 사용해 변경된 임대 매물 정보 전반에 대한 공개 의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 사진과 실제 주거 환경의 차이로 인해 세입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기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원격 이주 세입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맘다니 의원은 취임 초부터 5개 자치구 주민 2,400명을 만나 곰팡이, 해충, 불명확한 수수료, 기만적 임대 관행 등 다양한 피해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 권고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AI 이미지 공개 의무를 넘어, 세입자 조합 인정, 협상권 확대, 건축·주거 법규 집행 시스템 현대화 등 포괄적인 세입자 보호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인 AI가 기만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모든 허위·기만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뉴욕시의 이러한 움직임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온라인 정보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규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다른 대도시나 국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AI 활용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술 발전과 윤리적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