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KOVA)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교한 정책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정부 출범 1년간 추진된 정책 방향과 의지에 대해 벤처·스타트업계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협회가 제안한 정책들이 다수 채택된 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협회는 연간 벤처투자 40조 원 시장 확대,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허용 범위 확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발족 등을 긍정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하면 성과가 일부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다며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코스닥(KOSDAQ) 시장의 세그먼트·승강제 운영, 상장폐지 요건, 중복상장 규제 등이 벤처기업의 성장 특성과 회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장 과정의 실적 변동이나 사업 전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상장·유지·퇴출 기준을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정책자금과 민간투자가 인공지능(AI)·딥테크(Deep Tech) 등 특정 섹터에만 집중되면서 생태계 내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부터 스케일업(Scale-up) 기업까지 정책 효과가 고루 스며들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셋째,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가 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특히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서라도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벤처기업협회의 제안은 한국 벤처 생태계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회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벤처 생태계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AX브릿지위원회'를 통해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벤처금융포럼'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 논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