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가 뉴멕시코주의 아동 안전 소송에서 5억 6,700만 달러(약 7,700억 원)의 추가 벌금 지급을 명령받으며, 총 벌금액이 10억 달러(약 1조 3,600억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산타페 지방법원은 메타의 플랫폼이 뉴멕시코 전역의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에 ‘상당히 기여하는 원인’이라고 판결하며, 이를 ‘공중 불법 방해(public nuisance)’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뉴멕시코주의 아동 안전 소송 2단계에서 나온 것으로, 앞서 메타는 1단계에서 3억 7,500만 달러(약 5,100억 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추가된 5억 6,700만 달러는 메타 플랫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인식 개선, 예방 조치, 검진 서비스 및 치료 자금을 지원하는 ‘감축 기금(abatement fund)’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멕시코 법무장관 라울 토레즈(Raul Torrez)는 이번 판결이 “자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걱정하는 모든 부모와 온라인에서 더 안전하게 성장할 자격이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메타 대변인 앤디 스톤(Andy Stone)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플랫폼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향후 다른 주나 국가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높이며,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과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플랫폼 설계와 운영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