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와이든 미국 상원의원이 미국 연방 정부 감사원(GAO)에 서한을 보내, 연방 수사기관들의 해킹 도구 및 스파이웨어(spyware)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FBI,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 등 주요 기관들이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와이든 상원의원은 이 도구들이 20년 이상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 빈도, 운영 안전장치에 대한 공개 정보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화 감청(wiretap)이나 발신자 기록(pen register)과 달리, 해킹 작전에 대한 연례 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아 대중의 감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GAO에 미공개 보고서를 통해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발표할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요원들의 해킹 도구 오남용 여부, 도구의 획득·저장·보안 방식, 그리고 보안 취약점(security flaw) 발견 시 기술 기업에 공개하는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방 기관의 감시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의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해킹 도구의 오용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터 윌리엄스(Peter Williams) 사례처럼 도구가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광범위한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99년 FBI가 PGP 암호화 파일을 해독하기 위해 키스트로크(keystroke) 로거를 사용했던 사례는 해킹 도구 사용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며, 이제는 그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