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앤트로픽(Anthropic)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지침에 따라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페이블 5(Fable 5)'와 '미토스 5(Mythos 5)'에 대한 접근을 출시 사흘 만에 차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특정 모델의 접근이 막힌 것을 넘어,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되는 AI 모델조차 반도체나 정밀 장비 같은 물리적 수출품과 동일한 '수출 통제'의 틀로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서버가 미국 내에 있고 코드 한 줄 국경을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접속 자체가 통제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명령이 내려진 후 몇 시간 만에 사전 통보나 유예 기간 없이 차단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 직원조차 모델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자국 내 프런티어 모델(최첨단 AI 모델) 없이 해외 모델에 의존하는 생태계가 공급국의 정치적, 안보적 판단에 종속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앤트로픽은 가장 강력한 '미토스 5'를 미국 정부 협력 기관에만 제공하고, 일반에는 민감 영역의 능력이 제한된 '페이블 5'를 공개하는 등 이미 모델 능력에 위계를 두었으며, 이번 수출 통제는 이 위계를 국가 단위로 확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데이터 주권'을 넘어 '모델 주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누가 접근하는지의 문제를 넘어, AI 모델 자체의 연산 능력에 대한 접근권이 언제든 끊길 수 있다는 위협에 직면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해외 AI 모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자체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3사도 독자 모델 노선을 굳히는 등 '소버린 AI(주권형 AI)' 구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소버린 AI가 모든 문제의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연산 자원, 데이터, 인재 비용이 소요되며, 최첨단 성능 면에서는 여전히 해외 프런티어 모델과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국 모델 육성, 오픈웨이트(Open-weight) 모델 활용, 그리고 공급선 다변화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앤트로픽 사태는 일시적인 조치로 끝날 수 있지만, AI 시대에 '가장 잘 쓰던 도구가 내 것이 아니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각국이 AI 주권 확보를 위한 투자의 속도와 우선순위를 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