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대규모 의대 입학시험(NEET (UG)) 재시험을 앞두고 텔레그램(Telegram)을 통한 조직적인 부정행위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6월 22일까지 전국적으로 텔레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6월 30일까지 메시지 편집 기능을 비활성화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학생이 응시하는 중요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풀이됩니다.
인도 국가시험청(National Testing Agency)은 부정행위 조직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가짜 시험지를 판매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제한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메시지 편집 기능은 시험 후 시험지 유출 증거를 조작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명령은 인도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69A조에 따라 발동되었으며, 이는 온라인 서비스 및 콘텐츠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앞서 지난달 NEET (UG) 시험에서 시험지 유출 스캔들이 발생하여 연방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인도 당국은 국가 시험 보안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들로부터 즉각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옹호 단체인 인터넷 자유 재단(Internet Freedom Foundation)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플랫폼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불균형적'이며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정보기술법 69A조가 특정 콘텐츠가 아닌 전체 플랫폼을 차단하는 것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텔레그램 차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운로드 기준으로 인도는 텔레그램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기에, 이번 임시 차단은 메시징 서비스에 부과된 가장 중요한 제한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