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잭 도시(Jack Dorsey)가 지원하는 오프라인 메시징 앱 '비챗(Bitchat)'의 깃허브(GitHub) 저장소 접근 제한을 요청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의 작동 방식 자체를 규제하려는 시도에 대한 법적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이 문제는 잭 도시가 인도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로부터 깃허브에 비챗 저장소 3개에 대한 접근을 3시간 이내에 제한하라는 통지문을 받았다고 X(구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비챗의 익명성, 탈중앙화 아키텍처가 불법 활동을 조장하고 인터넷 차단 시에도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합법적인 감청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뉴델리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으로 학생 주도의 시위가 몇 주간 이어지면서 인도 당국이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퀴벌레(cockroach)' 운동으로 불리는 이 시위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교육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했으며, 당국은 의회로 향하는 행진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자 일부 시위대가 비챗과 브라이어(Briar) 같은 오프라인 메시징 앱을 다운로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정보 제공업체 센서 타워(Sensor Tower)에 따르면,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비챗의 전 세계 다운로드 중 약 85%가 인도에서 발생했으며, 인도 내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33만 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이번 명령은 특정 불법 콘텐츠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작동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들은 깃허브 저장소를 삭제한다고 해서 이미 설치된 앱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코드에 대한 공개적인 검토를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단순히 메시징 서비스를 넘어 오픈소스 개발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위대는 사적인 통신과 평화로운 조정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인터넷 차단 시 오프라인 메시징 플랫폼까지 막는 것은 '통신 블랙아웃'을 초래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