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Apple)이 iOS 앱 내에서 외부 링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매에 대해 기본 1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애플의 하급심 절차 중단 요청을 기각하면서, 앱스토어(App Store) 정책 변경안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애플은 이 수수료가 앱스토어 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이며, 구글 플레이(Google Play)의 유사한 정책보다 낮은 요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다양한 개발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 앱의 외부 링크 결제에는 15%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소규모 사업자 프로그램(Small Business Program)에 참여하는 개발자에게는 5%가 적용됩니다. 또한, 비디오 파트너 프로그램(Video Partner Program), 뉴스 파트너 프로그램(News Partner Program), 미니 앱 파트너 프로그램(Mini Apps Partner Program) 참여자에게는 1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구독 갱신에 대한 수수료도 10%로 인하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법원이 애플에게 외부 결제 링크 허용을 명령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애플의 제안은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와 수수료 정책에 대한 오랜 논쟁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애플이 제공하는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는 외부 결제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탐욕'이라고 비판하며, 플랫폼 유지 비용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애플은 플랫폼 운영 및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정당한 대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도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개발자 수익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