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여행 스타트업 폴렌(Pollen)이 자신들의 붕괴 과정을 폭로한 2022년 기사를 구글(Google)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려다 오히려 더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폴렌은 해당 기사가 1998년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 기사를 표절했다는 허위 저작권 침해(DMCA) 신고를 제출했으나, 원문 기사 작성자는 두 글이 한 문장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구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이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문제의 기사는 IT 전문가 게르게이 오로스(Gergely Orosz)가 2022년에 작성한 '폴렌 붕괴의 내막: 2억 달러를 조달했지만 직원들은 무급'이라는 제목의 글로, 폴렌이 1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지 3주 만에 직원 200명을 해고하고 임금 미지급, 연금 기여금 누락, 벤더 대금 미지급 등으로 파산에 이른 과정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특히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수동으로 시작한 320만 달러의 중복 청구 사건과 고객 환불 미이행 등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허위 DMCA 신고는 'Ellie Piee'라는 가명으로 주민이 없는 부베섬(Bouvet Island)을 주소지로 제출되어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정 정보를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어 더 널리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폴렌의 삭제 시도는 해당 기사와 회사 경영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진행 중인 전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 및 복리후생 회복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글과 같은 대형 플랫폼이 허위 DMCA 신고에 대해 더 엄격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DMCA 시스템은 위증죄 처벌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가 드물어 악용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플랫폼을 방패 삼아 저작권법을 남용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