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해 지식재산권(IP) 도용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양국 간 기술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들이 미국 기업의 IP를 훔칠 경우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AI 발전을 늦추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캠페인을 확대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문샷 AI(Moonshot AI)의 키미 K3(Kimi K3)와 같은 중국 AI 모델들이 역량과 인기를 빠르게 키우며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등 미국 선두 AI 기업들의 사업 모델과 자금 조달 능력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첨단 반도체 접근을 제한하고 수출 통제를 강화했지만, 이제는 AI 모델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모델의 기능을 더 작은 시스템으로 옮기는 '모델 증류(model distillation)' 기술이 IP 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EO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는 공개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증류에 제한을 두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모델 증류가 IP 도용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부족하며, 허깅 페이스(Hugging Face) CEO 클렘 들랑그(Clem Delangue)는 증류가 좋은 모델을 만드는 데 작은 요소에 불과하며, 중국의 AI 발전은 우수한 연구팀과 개방적인 협력 접근 방식 덕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I 기업들의 훈련 데이터 사용 관행은 이미 법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앤트로픽은 저작권 침해로 15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저자들에게 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제재 위협은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지만, IP 도용의 정의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AI 기술 개발 및 활용의 국제적 표준과 규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