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시행되는 '누디파이(nudify) 앱' 금지법에 제동을 걸려던 시도가 법원에서 좌절되었습니다. 미 연방 지방법원 도노반 프랭크(Donovan Frank) 판사는 xAI가 요청한 임시 금지 명령을 기각하며, 이 법이 예정대로 8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이미지를 성적으로 변형하는 앱을 규제하는 최초의 주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랭크 판사는 이번 기각 결정에서 법의 내용 자체보다는 xAI의 소송 제기 시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는 xAI가 법안이 서명된 지 거의 3개월이 지난 7월 29일에야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했으며, 이는 법 시행 불과 사흘 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xAI가 주장하는 피해가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xAI는 해당 법이 '과도하게 포괄적(overinclusive)'이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제한적인 대안이 많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당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xAI의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미네소타주의 법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앞서 올해 초, 일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는 xAI의 그록(Grok) 챗봇을 이용해 비동의 성적 이미지들이 대량으로 유포되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 당국의 조사와 서비스 금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네소타주의 법 시행은 이러한 AI 기반 이미지 조작 기술의 오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향후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