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인공지능(AI) 관련 자산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bailout)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렉 카사르(Greg Casar) 하원의원과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간사 등 주요 의원들은 AI 시장의 투기적 성격을 경고하며, 기업 파산 시 납세자 자금으로 구제하는 대신 노동자와 은퇴자 등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데 연방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AI 관련 기업들이 불투명하고 규제되지 않은 사모 신용 시장에서 수조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현재 주식 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이 1990년대 IT 버블 정점과 유사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연방 규제 당국이 AI 기업의 복잡한 부채 및 지분 계획에 대한 강력한 감시를 회피해 왔다고 비판하며,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월스트리트(Wall Street)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수많은 시민이 피해를 본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파산한 AI 기업 구제,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면책, 황금 낙하산(golden parachute) 지급을 반대하며, 대신 일자리 창출, 실업 보험, 주택 지원 등 일반 미국인을 위한 직접적인 연방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AI 기술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위험에 대한 경고음으로 해석됩니다.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과열된 투자와 불투명한 자금 조달 방식이 잠재적인 거품을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AI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미래 경제 위기 발생 시 기업의 책임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