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와 K-푸드 등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현지 매장에서 위조품 유통이 급증하자,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출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보호원)도 참여해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K-브랜드 위조품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K-뷰티 제품인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 같은 인기 상품은 아마존(Amazon)과 틱톡샵(TikTok Shop)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에서 외관 디자인은 물론 용기 밀봉 스티커, 심지어 가격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모방한 위조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K-푸드 역시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유명 김 브랜드의 상표와 포장을 베낀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해외 업자가 한국 브랜드 상표를 현지에서 먼저 출원한 뒤 위조품을 만들어 제3국에 수출하는 지능적인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중진공의 14개국 22개 수출인큐베이터(GBC)와 보호원의 10개 해외 지식재산센터 등 해외 거점을 활용해 침해 사례와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기부의 수출 지원사업과 특허청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사업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교육과 설명회도 공동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는 K-브랜드 위조 및 모방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와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정부의 인식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K-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