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약 15조원(109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 부문에서 세계 11위를 차지하며 상당한 규모의 가상자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체이널리시스는 이 수치가 실제 세금으로 걷을 수 있는 세수 규모가 아니라, 블록체인 상에서 관측된 소득, 거래 이익, 그리고 결제 활동을 합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모든 경제적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과세 당국이 잠재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총량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본격화하기 전에 시장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의무를, 정부에게는 새로운 세수원을 의미하며, 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과세 시스템 구축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