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온라인 서비스 접근에 디지털 신원(ID) 및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시민 사회에서 '인터넷을 죽이지 말라'는 강력한 반대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EU 법률 제정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이 반드시 자발적이고 개인정보 보호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법률상 엄격한 필요성과 비례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신원 공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시민 이니셔티브는 연령 증명에 개인정보 보호 암호 기술을 적용하여 익명 또는 가명 처리를 지원하고, 데이터 최소화와 선택적 공개를 기본값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공개 표준과 감사 가능한 암호 프로토콜, 오픈소스 구현, 독립적인 보안 및 기본권 감사, 그리고 서비스 간 추적 금지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나 빅테크 기업이 시민의 온라인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지 않는 시민에게도 동등한 비디지털 대안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요구 사항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터넷의 근본적인 가치인 개방성, 익명성,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원 확인이 의무화되고 중앙 집중화된 디지털 ID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이는 시민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인터넷이 제공했던 자유로운 정보 공유와 소통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법적, 기술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