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 해고에 대해 기업이 주 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근로자 보호와 노동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려는 첫 번째 주요 시도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새로운 법안(AB 3004)은 캘리포니아주의 기존 근로자 조정 및 재훈련 통보(WARN)법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WARN법은 공장 폐쇄나 대규모 정리 해고 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데, AB 3004는 여기에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Automated Decision System)' 도입으로 인한 해고도 포함시켰습니다. 즉, 기업이 AI나 로봇 도입으로 인해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60일 전에 주 정부와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AI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실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AI 시대 노동 시장의 미래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술 발전이 불가피하게 일자리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시도는 다른 주나 국가에도 유사한 입법 논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AI 도입 전략을 수립할 때 고용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규제 환경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AI 기술의 책임감 있는 개발과 활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