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에서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의 합의금 지급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불법 복제된 수백만 권의 서적을 AI 모델 훈련에 사용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미국 저작권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번 합의로 앤트로픽은 소송을 종결하고 저작권자들에게 저작물당 3,000달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소송은 앤트로픽이 AI 모델 훈련을 위해 해적판 사이트에서 수백만 권의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AI 모델 훈련에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앤트로픽이 저작물을 취득한 방식, 즉 불법 다운로드 자체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앤트로픽은 배심원 재판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합의에 동의했으며, 이번 최종 승인으로 해당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업계 전반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공정 이용 판결은 단일 지방법원의 결정이며, 앤트로픽의 합의로 인해 상위 항소법원까지 가지 못해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구글(Google), 메타(Meta), 미드저니(Midjourney), 오픈AI(OpenAI) 등 다른 AI 기업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저작권 소송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각기 다른 법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AI 산업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저작권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