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에서 자율주행차(AV) 운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두고 모빌리티 업계의 거물인 우버(Uber)와 웨이모(Waymo)가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버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간 운전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웨이모에 사실상의 독점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이미 D.C.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인 웨이모는 현행 법안을 지지하며 시장 선점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D.C. 의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로보택시가 인간 운전자와 함께 차량 호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개발사들이 우버와 같은 기존 차량 호출 앱에 로보택시를 통합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로보택시와 함께 인간 운전자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웨이모는 이미 180일, 25만 마일(약 40만 km)이라는 법안의 의무 테스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 6개월 이상 시장에 먼저 진입할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됩니다. 테슬라(Tesla)를 비롯한 다른 자율주행 개발사들은 100만 달러의 신청비, 500만 달러의 허가비, 마일당 0.15달러의 세금 등 높은 진입 장벽과 타 지역에서 축적된 테스트 마일리지 불인정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보택시 규제 논쟁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방식과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버의 제안은 기존 차량 호출 플랫폼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인간 운전자들의 일자리 보호와 독점 방지라는 사회적 요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반면, 웨이모의 입장은 자율주행 기술의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려는 기술 중심의 접근을 대변합니다. 이 규제 싸움의 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대중에게 제공될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