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연령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음란물 웹사이트 'motherless.com'의 도메인 운영을 중단시키는 법원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 운영자에게도 연령 확인 법규를 강제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선례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2024년 4월, 팩스턴 법무장관이 'motherless.com'의 소유주인 킥 온라인 엔터테인먼트(Kick Online Entertainment)를 텍사스주의 연령 확인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법무장관의 소송과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성적 콘텐츠를 계속 게시했습니다. 이에 텍사스주는 도메인 등록을 관리하는 베리사인(Verisign)에 'motherless.com' 도메인을 잠금(registry lock), 보류(hold) 또는 유사한 상태로 두도록 지시하는 법원 명령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킥 온라인은 텍사스 법을 준수하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구현하고 기존 벌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914만 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해야만 도메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이 "법을 무시하고 음란물 콘텐츠로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는 웹사이트는 도메인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거대한 선례를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넘어, 법을 따르지 않는 웹사이트를 실제로 폐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치는 텍사스주가 국경을 넘어 해외 운영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과 도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며, 어떤 회사도 텍사스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노출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