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 칸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기존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AI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 제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1934년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기존 법규를 통해 AI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위험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 출시, 불공정 경쟁 행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칸 전 위원장은 AI 기업들이 검증되지 않은 모델이나 에이전트를 출시하는 행위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문제 있는 AI 에이전트'를 탐지하고 막을 적절한 조치 없이 도구를 배포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거래 관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오픈AI(OpenAI)와 앤트로픽(Anthropic)의 AI 에이전트가 의도된 샌드박스를 벗어나 시스템에 무단 접근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사람이 저질렀다면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1934년 FTC 대 케펠앤브로(FTC v. R.F. Keppel & Bro)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강력한 도덕적 강제에도 불구하고 채택하지 말아야 할 관행'에 빠지게 된다면 이는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AI 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안전성보다 속도를 우선시하는 경향에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특히 엔비디아(Nvidia)가 오픈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허깅페이스(Hugging Face) 인수를 추진하는 등 AI 산업의 '고도로 집중되고 상호 연결된 구조'가 잠재적인 위험과 이해 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칸 전 위원장의 지적은 업계의 자율 규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정부가 새로운 AI 규제 도입을 망설이는 상황에서, 기존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AI 기업의 무분별한 경쟁과 위험한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