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주가 2025년 말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유사한 규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사이버 폭력, SNS 중독, 정신 건강 문제, 그리고 유해 콘텐츠 노출 등 젊은 사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각국의 규제안은 연령 제한과 적용 범위에서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호주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의 16세 미만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3,440만 달러(약 47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플랫폼들은 사용자의 나이를 단순 입력이 아닌 여러 방법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영국은 16세 미만 사용 금지를 2027년 봄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AI 로맨틱 챗봇은 18세 이상만 사용하도록 제한합니다. 캐나다와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튀르키예 등도 14세 또는 16세 미만 사용 금지 법안을 논의 중이거나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왓츠앱(WhatsApp)이나 유튜브 키즈(YouTube Kids) 같은 메시징 서비스나 어린이 전용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사회 전반에 걸쳐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SNS 플랫폼의 중독성 있는 디자인과 유해 콘텐츠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으며, 과도한 정부 개입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에이지 베리피케이션(Age Verification) 기술의 정확성과 우회 가능성, 그리고 젊은 세대의 디지털 소통 방식을 무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어, 앞으로 소셜 미디어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