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가 아동에게 중독성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설계하고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9개 미국 주로부터 대규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클랜드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메타의 사업 모델이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hook)', 플랫폼에 '붙잡아두며(hold)', 데이터를 '수확하고(harvest)', 대중에게 진실을 '숨기는(hide)' 네 가지 'H'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에게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인 메건 오닐(Megan O’Neill)은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여 연방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 CEO와 아담 모세리(Adam Mosseri) 인스타그램 CEO도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메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000억 달러(약 270조 원)의 배상금과 함께 아동 안전을 위한 제품 디자인 변경을 강제당할 수 있어, 메타의 사업 모델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 운영 방식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주 정부가 터무니없는 배상금을 노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메타에서 안전 엔지니어로 일했던 아르투로 베하르(Arturo Béjar)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십대 딸이 인스타그램에서 원치 않는 성적 접근과 여성 혐오적 모욕을 겪었음에도, 신고 절차가 비효과적이거나 불가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베하르는 2021년 마크 저커버그에게 십대 사용자 중 51%가 일주일 내 유해 경험을 했고, 콘텐츠 삭제율은 0.02%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메일로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메타가 아동 안전 문제에 대해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6~8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배심원단의 권고를 바탕으로 판사가 최종 판결과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메타는 이미 유사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3월에는 뉴멕시코주 소송에서 아동 성 착취 방치로 10억 달러에 가까운 배상 명령을, 다른 소송에서는 중독성 제품 설계로 400만 달러 이상의 배상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소셜 미디어 기업의 책임 범위와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