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Tesla)가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Cybercab)'을 텍사스 오스틴(Austin) 도로에 처음 배치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NHTSA는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자체적으로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FMVSS)에 부합한다고 인증한 과정과 기술 데이터의 적절성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현재 연방 규정은 브레이크 페달과 같은 수동 제어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교통부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해당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NHTSA는 자율주행차(AV)의 안전한 개발과 배치를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모든 법률이 준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아마존(Amazon) 소유의 자율주행차 회사 주크스(Zoox)가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를 자체 인증했을 때 NHTSA가 감사를 시작했던 사례와 유사합니다. 당시 주크스는 상업화 과정에서 지연을 겪었으며, 2026년 7월에야 특정 FMVSS 조항에 대한 임시 면제를 최종 승인받아 상업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테슬라의 사이버캡 상업화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 혁신과 기존 안전 규제 간의 긴장 관계를 다시 한번 부각합니다. NHTSA는 현재 수동 제어 장치와 관련된 FMVSS 일부를 변경하여 미국 내 AV 혁신을 촉진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표준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테슬라 역시 주크스와 유사한 규제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규제 당국이 어떻게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공공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