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차량 번호판 판독기(ALPR)를 통한 과거 데이터 검색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적, 기술적 관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범죄학자 앤드류 휠러(Andrew Wheeler)는 경찰의 기술 활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ALPR 데이터 검색에 영장이 요구되지 않는 상황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래에는 카메라가 보편화될 것이므로, ALPR 데이터 검색에도 결국 영장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휠러는 과거 ALPR 데이터 검색이 불법 수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슈미트 대 노퍽 시(Schmidt v City of Norfolk)' 재판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판사는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으나, 판결문에는 'ALPR 감시가 너무 침해적이 되어 헌법상 사생활 보호 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언젠가는' 영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법적 기준은 '카펜터 대 미국(Carpenter v US)' 판례에 따라 휴대폰 기지국 위치 정보(CSLI) 검색에 영장을 요구하는데, 이는 사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라도 개인의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드론을 이용한 과거 항공 이미지 검색에도 영장이 필요하다는 판례('뷰티풀 스트러글 대 볼티모어(Beautiful Struggle v Baltimore)')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ALPR 데이터 역시 개인의 광범위한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휴대폰 위치 정보와 유사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휠러는 ALPR 카메라가 대당 3,000달러 미만으로 저렴하여 투자 수익률이 높고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면서도, 과거 데이터 검색에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영장 의무화가 경찰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데이터 보존을 통해 합법적인 수사에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재의 데이터 오용 방지 기준은 미흡하며, 주(州) 차원에서 영장 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결국, 기술 발전으로 카메라가 모든 교차로에 설치되는 미래에는 ALPR 데이터 검색에 영장이 필수화될 것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