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에픽게임즈(Epic Games)와의 오랜 법적 분쟁에서 앱스토어(App Store) 외부 결제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부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개발자들이 앱 내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애플이 플랫폼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이러한 제안이 법원의 지침을 훨씬 벗어난 것이라며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2025년 4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외부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법원은 애플이 2021년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내려진 금지 명령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애플이 '필요한 비용(necessary costs)'에 기반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 이에 따라 애플은 이번에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제안한 것입니다. 애플의 제안에 따르면, 일반 앱은 외부 결제액의 15%, 비디오 파트너 프로그램, 뉴스 파트너 프로그램, 미니 앱 파트너 프로그램 및 구독 갱신 앱은 10%, 소규모 개발사 프로그램에 속한 앱은 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애플은 이 수수료율이 개발자들이 외부 링크를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자사의 플랫폼, 도구,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회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항소법원의 '필요한 비용' 정의에 따르면 외부 결제에 대해 0%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5%와 5%의 수수료를 제안한 것은 법원의 지침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법적 다툼을 넘어,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플랫폼 제공자와 개발자 간의 공정한 수익 분배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향후 법원의 결정은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자들의 앱 이용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