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명령으로 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최신 AI 모델인 '패이블 5(Fable 5)'와 '미토스 5(Mythos 5)'의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통제 지침'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앤트로픽은 미국 내 외국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자사 직원까지 포함한 모든 접근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이는 AI 모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수출 통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명령의 법적 근거를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앤트로픽은 정부가 중국과 연계된 그룹이 모델의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다는 '탈옥(jailbreak)'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격 서비스 형태의 AI 챗봇에 전통적인 '수출 통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 수출 통제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상품이나 복사 가능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등에 적용되어 왔으나, 앤트로픽의 모델은 서버에 호스팅되며 사용자는 모델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챗봇의 응답만 받기 때문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해나 도멘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기존 수출 통제 규칙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AI 거버넌스(governance)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부가 어떤 AI 시스템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앤트로픽뿐만 아니라 오픈AI(OpenAI), 구글(Google), 메타(Meta) 등 다른 선도적인 AI 기업들에게도 불확실성을 안겨주며, 미국 정부가 글로벌 AI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투명하고 즉흥적인 정부 개입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명확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