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벤처 생태계를 대표하는 3개 단체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코스닥 시장 개편안에 대해 공동으로 5가지 보완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라는 개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정책이 벤처 생태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규제에만 치우칠 경우 혁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날 벤처 3단체는 특히 중복 상장 금지 규제와 상장폐지 요건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을 막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외부 자금을 유치해 분사(스핀오프)하는 벤처 자회사의 상장까지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벤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벤처캐피탈(VC)들이 상장사 계열 스타트업 투자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코스닥이 벤처기업의 핵심 자금 조달 및 투자 회수 시장인 만큼, 이러한 규제가 생태계 전체의 선순환을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2027년 시행 예정인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 기업의 상장폐지 요건 유예와 매출 성장성, 기술 마일스톤 등을 반영한 벤처 전용 복합 평가 체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현금 여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중요한 인재 확보 수단인 자사주(treasury stock) 활용이 상법 개정으로 어려워진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우리사주·임직원 보상 등 특정 용도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코스닥 시장이 전체 상장기업의 약 80%를 차지하는 벤처 이력 기업들에게 단순한 주식 시장을 넘어 자본 조달과 투자 회수의 핵심 통로임을 강조합니다. 벤처 생태계는 예비 창업가부터 투자자에 이르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므로, 시장 개편이 현재 상장 기업뿐 아니라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벤처 3단체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상시 소통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여, 규제와 혁신 성장 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부실 기업 퇴출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목표와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본 시장 본연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자는 업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