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OpenAI)가 유럽연합(EU) 일반법원에서 일부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IT)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표 등록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OPENAI'라는 명칭이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서술적 용어에 해당하므로, 상표 보호에 필요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에 대한 EU 지식재산청(EUIPO)의 상표 등록 부분 거절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EU 일반법원은 관련 소비자들이 'open'을 '자유롭게 접근 가능함'으로 인식하며, 'AI'와 결합된 'OPENAI'를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픈AI는 'OPENAI'가 고정된 의미가 없는 조어이며, 영국, 싱가포르를 포함한 30여 개국에서 이미 상표로 등록되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OPENAI'가 영어에서 이례적인 단어 조합이 아니며, 다른 국가에서의 상표 등록이 EU 상표법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오픈AI는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는 시도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픈(open)'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와, 오픈AI가 초기 비영리 오픈소스(open source) 연구를 지향했던 설립 취지 사이의 간극이 상표권 분쟁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현재 오픈AI는 폐쇄형 모델 개발 및 영리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오픈'이라는 이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의 식별력이라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며, 소비자들이 상표를 통해 제품의 출처가 아닌 특성을 인지할 때 상표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