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주요 언론사들이 구글의 인공지능(AI) 기반 뉴스 요약 기능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언론사들은 구글이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검색 결과에 뉴스 기사의 요약본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원본 기사를 방문할 필요성을 줄여 트래픽과 광고 수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프랑스 언론사들이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첫 사례는 아닙니다. 이미 2019년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저작권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며 ‘인접권(neighbouring rights)’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언론사는 구글과 같은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글은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며 프랑스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으나, 결국 프랑스 경쟁 당국의 압력으로 언론사들과 협상에 나서 수억 유로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AI 요약 기능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인공지능 시대에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 간의 저작권 및 수익 분배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번 프랑스 언론사들의 소송 결과는 향후 AI 서비스의 저작권 정책과 언론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사들은 AI가 창출하는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