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벤처기업이 오히려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하는 제도적 단절 문제가 최근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2021년 벤처기업확인제도가 민간으로 이관된 이후,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기업은 191개사에 달합니다. 이는 혁신 기업이 성장할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포럼에서는 벤처기업협회가 현행 벤처기업 확인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구조를 지적하며, 매출 1,000억 원 이상 벤처천억기업 중 63.5%가 이미 중견기업임을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5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유예 제도가 있지만, 이후 세제 부담, 기술 혁신 동력 상실, 금융 지원 단절 등의 애로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협회는 혁신성을 유지하는 중견기업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금융 혜택은 중소기업에 한정하되 상장 심사 기준 완화 등 비금전적 특례는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DLG는 초기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한 주식 기반 성과보상(스톡옵션, RSU·RSA) 제도의 법률·세제 개선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연구개발(R&D)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유연화(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허용)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국내 혁신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춰 인재를 유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벤처기업 지위 상실로 인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단절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하지 못한 근로시간 제도와 미흡한 주식 보상 체계는 대기업과의 인재 유치 경쟁에서 벤처기업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은 혁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