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 법원이 소셜 미디어 거대 기업 메타(Meta)에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으로 5억 6,7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을 고의로 해치고 플랫폼 내 아동 성착취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고 인정한 재판의 2단계 조치로, 기존 벌금 3억 7,500만 달러를 포함하면 메타의 총 부담액은 9억 4,2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메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메타가 출연할 기금 중 4억 2,000만 달러는 뉴멕시코 청소년 치료 서비스에 사용되며, 나머지는 향후 5년간 인식 개선, 예방, 선별 검사 서비스 및 관련 비용에 투입됩니다. 법원은 메타에 연령 추정 도구 개선, 13세 미만 전용 예측 모델 개발, 학교 신고 포털 구축, 개인정보 삭제, 반기별 이행 보고 등 구체적인 보호 기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연령 확인 대신 AI 기반의 연령 보증 도구를 개선하고, 13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이용자에게는 연령 증명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메타가 플랫폼에서 발생한 행위에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뉴멕시코 법원의 판결은 미국 여러 주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피해 소송의 중요한 선행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메타가 항소할 계획이지만, 소셜 미디어 기업이 제품 설계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주정부가 이를 통제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플랫폼 운영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