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구글(Google)의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기능인 'AI 오버뷰(AI Overviews)'가 웹사이트 트래픽을 감소시킨다는 출판사들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쳑(Chegg)과 롤링스톤(Rolling Stone)의 모회사인 펜스키 미디어 코퍼레이션(Penske Media Corporation, PMC)은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AI 검색에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고 트래픽을 빼앗아간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미트 메타(Amit Mehta) 미국 지방 판사는 구글의 손을 들어주며, 출판사들이 구글이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면 검색 트래픽을 보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뿐, 이는 '합의'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검색 엔진의 작동 방식일 뿐 반독점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메타 판사는 출판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법원이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반독점 규제가 '새로운 혁신'의 경제적 영향을 다루는 입법부의 결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시대에 검색 엔진과 콘텐츠 제공자 간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의 AI 검색 기능 도입 이후 뉴스 매체와 소규모 웹사이트의 트래픽이 급감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판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구글은 AI 오버뷰, AI 모드, 제미니(Gemini)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약 100개 출판사에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콘텐츠 보상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