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가 촉매 변환기 절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자동차 보험료를 연 1달러 인상했습니다.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이후 주 정부 기관인 자동차 범죄 예방국(Motor Vehicle Crime Prevention Authority)이 이 자금 중 최소 3천만 달러를 투입해 주 전역에 3,200대 이상의 Flock 감시 카메라를 보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초 법안에는 번호판 판독기나 특정 감시 카메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일부 의원들은 자금의 실제 용도를 몰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Flock 카메라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번호판뿐만 아니라 차종, 색상, 흠집, 범퍼 스티커 등 차량의 ‘디지털 지문’을 생성하고 저장합니다. 이 정보는 전국 법집행기관이 영장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되며, 이를 통해 차량 추적 및 범죄 수사에 활용됩니다. 실제로 2025년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번호판 판독 데이터는 6만 2천 회 조회되어 약 1,660건의 촉매 변환기 절도 사건 해결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반감시 단체들은 경찰관의 사적 추적 등 오용 사례를 지적하며 광범위한 데이터 접근과 수정헌법 제4조(Fourth Amendment)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공 안전과 개인 사생활 보호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드러냅니다.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들의 동의 없이 광범위한 감시망이 구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파장과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국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사는 언론 질의를 받은 후 Flock 카메라에 대한 주정부 지원 중단을 발표했으며, 주정부 기관들은 텍사스 자금이 Flock 카메라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건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시민 동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