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운전자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해 제3자에게 판매하는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제너럴모터스(GM)에 고객 데이터를 소비자 보고 기관 및 제3자 데이터 브로커에게 5년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례 없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GM은 운전자의 과속 여부, 야간 운전 빈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및 베리스크(Verisk)와 같은 데이터 브로커에 넘겼고, 이들은 이를 보험사들의 위험 프로필 생성에 활용했습니다. 많은 운전자는 온스타(OnStar)와 같은 커넥티드 서비스에 가입하며 스마트 드라이버(Smart Driver) 기능이 활성화되어 운전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에 무심코 동의했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GM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 연구팀이 2023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조사한 결과, 모든 회사가 "끔찍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수준을 보였습니다. 젠 칼트라이더(Jen Caltrider) 연구원은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폰 앱, 금융 서비스 등 여러 정책에 걸쳐 데이터 수집 조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 역시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거의 모든 제조사가 운전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과 달리 자동차는 개인 정보 보호 설정이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책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하원의원들은 차량 데이터 권리 법안(DRIVER Act)을 발의하며 차량 소유자가 데이터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자동차 제조사가 여전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며, 운전자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삭제하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개인 정보 보호 옹호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과도한 데이터 수집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션 더피(Sean Duffy) 교통부 장관은 "자유로운 자동차(Freedom Car)"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정부가 차량에 자동 운전 시스템이나 무선 데이터 전송 기능을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지만, 센서와 데이터 수집 기능이 없는 더 단순한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후방 카메라와 같은 유용한 안전 장비는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모든 행동을 추적당하거나 차량 화면에 광고가 뜨는 것을 원치 않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데이터 수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규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소비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자동차 산업의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