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9개 주 정부가 소셜 미디어 거대 기업 메타(Meta)를 상대로 아동을 중독성 있게 설계된 서비스에 끌어들이고(hook), 붙잡아 두며(hold), 데이터를 수집하고(harvest), 진실을 숨겼다(hide)는 이른바 ‘4H 전략’을 펼쳤다는 혐의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를 부모 동의 없이 수집하여 연방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COPPA)과 각 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2025년 연간 매출에 육박하는 최대 2,000억 달러(약 270조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아동 보호를 위한 제품 설계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어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재판 첫 주에는 전직 메타 안전 엔지니어 아르투로 베하르(Arturo Béjar)가 핵심 증인으로 나서 내부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메타 재직 당시 십대 딸이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유해한 경험을 했음에도 신고 절차가 무용지물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베하르는 2021년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낸 인스타그램 청소년 경험 조사 이메일을 공개했는데, 응답 청소년의 51%가 최근 7일간 유해한 경험을 했고 관련 콘텐츠 삭제율은 0.02%에 불과했지만, 저커버그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13세 미만 계정 100만 개 이상을 비활성화했다고 반박했지만, 이미 미국 전역에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아동 성 착취 관련 사건에서 약 10억 달러, 중독성 제품 설계 책임으로 400만 달러 이상의 배상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사업 모델과 윤리적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만약 법원이 메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제품 설계 변경을 명령한다면, 이는 단순히 벌금형을 넘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콘텐츠 제공 방식, 사용자 데이터 수집, 연령 확인 시스템 등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재고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도 유사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사용자 특히 취약 계층인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