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가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SNS) 중독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정신 건강에 유해한 플랫폼 구조를 은폐했다는 혐의로 미국 수십 개 주 정부로부터 제기된 대규모 소송에서 최대 180억 달러(약 25조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메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청소년 대상 플랫폼 설계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됩니다.
합의에 따라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미성년자 이용 환경에 대대적인 기본 제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 계정에는 하루 최대 2시간의 이용 시간 제한이 기본 설정되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앱 접속을 차단하는 '야간 모드'와 학교 수업 시간(오전 8시~오후 3시) 알림을 끄는 '스쿨 모드'가 강제 적용됩니다. 또한, 알고리즘 기반이 아닌 피드 선택권 제공, '좋아요' 수 숨김, 성형 필터 차단, 강화된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 및 부모 관리 권한 확대 등이 의무화됩니다. 합의금은 10년에 걸쳐 각 주 정부에 배분되어 청소년 정신 건강 및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체 합의금 중 약 30%(약 53억 달러)는 틱톡(TikTok)과 유튜브(YouTube) 등 경쟁 플랫폼 역시 유사한 수준의 청소년 보호 규제를 도입하고 비용을 분담해야 지급되는 조건부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메타만의 문제가 아닌 소셜 미디어 업계 전반의 청소년 보호 기준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합의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 사용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