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행정과 공공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복지 정책 역시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운영 방식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나눔비타민 김하연 대표는 최근 열린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서 정부가 모든 복지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대신,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복지 운영체제(OS)'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연 대표는 'AI 기반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데이터 보호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하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복지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복지 분야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반 복지 서비스들이 이 플랫폼 위에서 자유롭게 개발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마치 스마트폰 운영체제(OS)가 다양한 앱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유사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복지 OS' 개념은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잠재력을 가집니다. 정부는 데이터 표준화, 보안 거버넌스 구축 등 인프라 제공에 집중하고, 민간은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돌봄, 건강 관리, 교육 등 다양한 복지 솔루션을 개발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 서비스 제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