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서비스 리프트(Lyft)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자들을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가 아닌 직원(employee)으로 잘못 분류했다는 혐의에 대해 2억 7,250만 달러(약 3,700억 원)를 지급하고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020년 캘리포니아 노동청(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이 리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캘리포니아주가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시기의 법적 다툼을 종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은 리프트가 운전자들에게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유급 병가 등 직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01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AB 5(Assembly Bill 5) 법안에 따라 긱 워커를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리프트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발의안 22(Proposition 22)를 통과시키면서 앱 기반 교통 서비스 운전자들은 다시 독립 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리프트는 이번 합의가 발의안 22 통과 이전의 '매우 다른 시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운전자들이 항상 법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리프트에게 2016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소송 비용과 경영진의 집중력 분산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청은 합의금 중 자신들의 몫을 포기하고, 해당 자금을 임금 청구를 제기한 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긱 이코노미 기업들이 노동자 분류 문제로 직면했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우버(Uber) 또한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 있어 이번 리프트의 결정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