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ChatGPT)로 잘 알려진 미국 기업 오픈AI(OpenAI)가 유럽연합(EU) 일반법원에서 'OPENAI' 상표 등록 거부 판결을 받으며 법적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둔 이 법원은 특정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OPENAI'라는 용어가 순전히 설명적이며, 상표 보호에 필요한 식별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EU 지식재산권청(EUIPO)이 오픈AI의 상표 등록 신청을 부분적으로 거부했던 결정을 지지합니다. EUIPO는 'open'이라는 단어가 관련 대중에게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의미로 이해되며, 'AI'(인공지능)와의 조합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오픈AI는 'open'이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고 'OPENAI'는 고정된 의미가 없는 조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어에서 이 단어 조합이 특이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에서의 상표 등록이 EU 상표법에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술 기업들이 자사 브랜드명을 상표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픈(open)'이나 '인공지능(AI)'과 같이 기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를 포함하는 이름은 식별력 부족으로 상표권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혁신성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름 자체의 독창성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AI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