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AI) 플랫폼 제미니(Gemini)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출판물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요 출판사 및 작가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하셰트(Hachette), 센게이지(Cengage), 엘스비어(Elsevier) 등 대형 출판사들이 참여했으며, 구글이 저작권 정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도난당한 자료로 제미니 모델을 훈련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구글 북스(Google Books)를 통해 책 내용을 검색 가능하게 하고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스토어에 업로드된 책들을 AI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은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책의 짧은 발췌본만 제공하는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AI 훈련에는 별도의 허락 없이 전체 내용을 복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장에는 구글 내부 문서에서 저작권 있는 책을 AI 훈련에 사용하는 것이 ‘구글에 매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100억~1000억 달러의 잠재적 벌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구글, 메타(Meta),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등 주요 AI 기업들이 직면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앤트로픽은 저작권 침해로 1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기되어 다른 판사가 심리하게 되므로, AI 학습과 저작권 사이의 복잡한 법적 해석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