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H-1B 비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술 기업들이 인재 확보 전략을 해외로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도입된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의 H-1B 비자 수수료는 기업들의 해외 인력 채용을 급감시켰으며, 이는 기술 일자리가 미국 밖으로 이동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 15일까지 10만 달러 수수료가 적용된 H-1B 신청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87% 감소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관련 수입 또한 2천만 달러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당초 이 수수료는 해외에서 제출되는 신청에만 적용되었으나, 법원이 기존 수수료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행정부는 미국 내 신청자까지 포함하는 10만 3,265달러 수수료 규칙을 새로 제안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비자 체류 기간 제한 및 졸업 후 취업 비용 부과 검토는 외국인 유학생 인재 공급 경로를 압박하며, 미국 대학들의 외국인 학생 등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미국 기술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업들은 비자 문제로 인해 우수한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캐나다 등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거나, 해외 사무실을 확대하고 현지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인재들이 미국 대신 다른 국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H-1B 비자가 단순히 저임금 인력 확보 수단이 아니라, 미국 내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재를 유치하는 중요한 통로임을 강조하며, 현명한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