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원들이 인공지능(AI) 챗봇에 입력되는 개인의 민감한 건강 및 위치 정보가 데이터 브로커에게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상원의원과 메리 게이 스캔런(Mary Gay Scanlon) 하원의원은 기존의 '건강 및 위치 데이터 보호법(Health and Location Data Protection Act)'을 AI 시대에 맞게 개정하여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2022년 6월 처음 발의되었던 원안에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이 데이터 브로커의 건강 및 위치 데이터 수집 및 판매를 금지했다면, 개정안은 다른 기업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브로커에게 판매하는 것까지 금지하며, 특히 AI 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그록(Grok)이나 오픈AI(OpenAI)의 챗GPT 헬스(ChatGPT Health),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 포 헬스케어(Claude for Healthcare)처럼 의료 및 건강 관련 AI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민감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도구들의 데이터 보호는 주로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 약관에 의존하고 있어 사용자들은 데이터 침해 시 AI 기업의 자비에 맡겨진 상황입니다.
미국은 아직 포괄적인 연방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80일 이내에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FTC와 주 법무장관, 그리고 피해를 입은 개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안은 향후 10년간 FTC의 집행을 위해 1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워렌 상원의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 건강 데이터를 AI에 입력하고 있는 만큼, 이 정보가 최고 입찰자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