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이 연방 정부가 자동 번호판 인식(ALPR: Automatic License Plate Reader)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지방 경찰 및 민간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플록 금지법(Ban Flock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기업인 플록(Flock)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지만, 모든 ALPR 시스템에 적용되며, 연방 기관의 광범위한 감시 기술 사용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샌더스 의원은 플록이 미국 내 가장 큰 ALPR 공급업체로 12만 대 이상의 카메라를 운영하며 매달 200억 건 이상의 차량 정보를 처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통행료 징수 목적을 제외하고는 ALPR 사용을 금지하며, 향후 의회가 승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데이터 보존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및 지방 정부가 이 기술을 금지하지 않으면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5개 연방 부처로부터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시민들은 연방 정부의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주 법무장관도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ALPR 기술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플록은 최근 커뮤니티의 거센 반발과 계약 취소 사례가 늘면서 데이터 보존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비정상적인 검색을 감지하는 감사 도구를 도입하는 등 자체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과거 밀워키 경찰관이 플록 시스템을 이용해 전 파트너와 그 전 연인을 179회 불법 조회한 사례는 기술 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사생활 보호와 감시 기술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