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부동산 소프트웨어 기업 RealPage(리얼페이지)의 알고리듬 기반 임대료 담합 의혹 집단소송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에게 약 3억 6천만 달러(한화 약 4,900억 원)를 지급하게 됩니다. 합의 기업들은 잘못이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가격 추천을 위한 비공개 데이터 제공과 경쟁사 비공개 데이터 활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말부터 RealPage와 약 50곳의 대형 공동주택 소유주 및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되었으며, 2023년 4월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원고들은 RealPage의 소프트웨어가 임대인들의 담합을 가능하게 하여 임대료를 자유시장 수준 이상으로 인상시켰고, 이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합의 대상은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RealPage의 특정 임대료 관리 제품을 사용한 미국 공동주택의 세입자들입니다. 워싱턴 D.C.와 4개 주 법무장관은 합의가 별도 소송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알고리듬 기반의 가격 책정 시스템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RealPage는 비공개 데이터 공유를 중단하지만, 이미 축적된 10년 치 실제 가격 데이터를 활용해 임대료를 제안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가격 조율 억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임대료 책정 모델 제공 기업들에게 지침이 될 것이라면서도, 기업들이 합의 조건을 준수하면서도 가격 조율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는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사건은 주택 공급 부족과 더불어 알고리듬이 임대료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임대료 담합보다는 공급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며, 공개 임대료 등록부와 같은 정보 공개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RealPage와 유사한 가격 책정 소프트웨어가 다른 산업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알고리듬 기반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규제 논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