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하원이 3D 프린터에 감시 소프트웨어(SW)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AB 2047)을 승인하면서, 3D 프린팅 커뮤니티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무허가 총기 제조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은 이미 불법인 행위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권리, 그리고 오픈소스 실험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주 상원에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개인 간 중고 3D 프린터 재판매 행위를 범죄화하는 조항은 삭제했지만, 여전히 여러 핵심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소스 3D 프린팅 도구를 사용하려면 법안 기준에 맞는 '검열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야만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은 오픈소스 개발자들에게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부담을 지우며, 사용자들의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안의 성능 기준이 '우회 시도 가능성을 상당히 줄임'으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출력물을 감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예외가 추가되었지만, 인디 영화 제작자, 코스플레이어, 소규모 창작자들은 제외되어 이들 역시 출력 파일 감시와 지식재산권(IP) 유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술 발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미 불법인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사용자에게 감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3D 프린팅 기술의 혁신과 확산을 저해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창작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단순한 취미 도구를 넘어 교육, 연구, 소규모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제는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논의는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규제 도입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전 세계 기술 커뮤니티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