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드론 제조사 DJI의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회사들의 드론과 카메라에 대해 소급적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 기술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미 FCC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유통 중인 제품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FCC는 지난해 10월, 이미 승인된 제품이라도 소급하여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으며, 이번 조치는 이 권한을 처음으로 행사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FCC는 스카이로버(Skyrover) 드론과 엑스트라(Xtra) 카메라 등 DJI의 기술을 위장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8개 '위장 회사(front companies)'에 대해 이미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 회사가 기존 드론과 카메라를 계속해서 수입, 유통, 마케팅,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훨씬 강력한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스트라의 DJI 오즈모 포켓 3(Osmo Pocket 3) 버전 제품은 이미 FCC 승인을 받았고 아마존에서 익일 배송으로 판매 중이지만, 이번 소급 금지 조치가 발효되면 주요 온라인 소매점에서 사라지고 미국 내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는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FCC는 현재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고 있으며, 해당 회사들은 FCC의 정보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FCC의 소급 금지 조치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까지 소급하여 규제한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제품 판매를 막는 것을 넘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모든 해외 기술 기업들에게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을 높이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규제를 강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제 무역 및 기술 정책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